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소상공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하지 않게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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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란 말 그대로 현재 정부에서 정한 소상공인 조건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환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데에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안내서대로 진행하시면 발급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서 작성, 진행 현황 조회 및 발급, 이미 발급받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받는 월세를 저렴하게 깎아주면 집주인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50%였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건네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 후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신청 날짜는 이번달 말일까지 지원 예정이었지만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몇 가지 조건에 포함되어야만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기업에 해당하며 3년 동안 평균 매출이 숙박 및 음식점 등은 10억 원 이하에 속해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12억 원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원 이하에 속하는 자영업자
- 상시근로자 수는 10인 미만 사업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등은 10억 미만인 경우
위의 경우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 발급기준에 해당되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중 비영리는 제외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지속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점포철거비까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을 생각하는 사업주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폐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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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대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발급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상공인은 기업에게 확인서 전달
신청절차를 완료하시면 임대인은 착한 인대인 사업에 동참하시면 되고, 기업은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휴대폰, 아이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 신분증
온라인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접속해서 "세액 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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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 분이라면 국번 없이 1357번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진정이 되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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